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9, 2021. 3. 23.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17, 2020. 4. 8., 각하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12, 2011. 11. 24.
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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